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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4.11.16)
대수
발언자 송호진(영등1)
등록일 2004.11.16
조회수 770
첨부파일 제99회임시회5분자유발언(송호진).hwp (21 kb)
○ 새주소 부여 사업의 문제점 지적

익산시는 국민생활의 편익증대, 물류비 절감, 각종 재난사고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동지역 및 금마면 소재지 미륵사지 일원, 왕궁 5층석탑, 보석박물관 일원에 대하여 십구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새주소 부여사업을 실시하고 건물표지판 제작비만 해도 이억팔백여만원을 들여 2만5,200개를 제작해서 이미 부착했다.

새주소 부여사업을 시행하면 주소지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주민등록증도 바꿔야 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면 등 각종 주소지가 모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후속작업은 언제 시행되는지?

이 후속사업을 시행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시일도 많이 걸리고 국민적 혼란과 불편이 초래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많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상했는지?

예산을 들여 건물 번호판을 25,200개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으나 배색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주소 식별이 되지 않은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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